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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스승의날, 선물 드려도 되나요??

by ★맑은 하루★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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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뭐 사실 대부분의 법률, 제도 등등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게 마련이기에, 결국 그 기준점, 규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스승의 날을 앞둔 지금,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은사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것일지가,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씀^^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 과연 선생님께, 은사님께,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을 해도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비추어 보자면!?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 제가 학생이던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의 위상이 참 높았습니다.

굳이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좋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수 선생님들께 선물로 드리며 자식을 잘 봐주십사 하기도 했었구요.

뭐, 촌지가 있었던 시대에서 슬슬 선물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위치했던 세대이기에, 제가 어렸던 당시에도 촌지가 존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당시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물론이고 각종 선물들이 교탁 위에 쌓였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 학부모님들께서 보내는 선물 역시, "우리 아이를 잘 봐주십사~"하는 의미를 가지기에,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며.

그렇다보니 정말 소소하게, 학부모님께서 만드신 쿠키나, 향초 같은 것들 역시, 선생님들께서는 받으실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이제 드릴 수 없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학생 대표가 단체로 함께~ 드리는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함께 전달하는 것 이외의 카네이션도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도,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다만, 졸업 후, 은사님을 찾아뵙는 경우라면 일정 금액의 선물, 식사 대접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같은 학교 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진급 이후이지만 선생님께 지도를 받거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일정 수준의 선물과 식사 대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취업 등으로 다시금 직무관련성이 생긴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이라 하는 것은, 김영란법 가액 기준인 5만원 초가, 100만원 한도 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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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혹시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손편지는 어떨까요??

 

손편지의 경우에는, 금품의 의미가 없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시대는 손편지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메시지나, 이메일 정도가 더욱 익숙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에 대해, 김영란법에 의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데, 이쯤되면 궁금해 지는 한가지!!

바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 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다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역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원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가능하다 해도 조심스러운 건 당연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선을 지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김영란법이 생긴지도 오래 되지 않았고, 또 시행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일정 부분 바뀌면서 좀 더 나은 모양새를 갖춰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법 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기준"역시 제대로 자리잡아 갈 텐데요.

여전히 과도기이지만, 적절한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 지길,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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